EU AI법 GPAI 실무 규범 최종안 공개—한국 AI 서비스 수출 영향 점검

GPAI 실무 규범이란

EU AI법(AI Act) 제55~56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투명성 의무와 저작권 정책 공개를 요구한다. 이번 최종안은 해당 조항의 구체적 이행 기준을 정의한 문서로, 2026년 8월 2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규범 준수를 선택한 사업자는 AI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받는다.

핵심 의무 항목

| 항목 | 요구 수준 | |---|---| |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 | 데이터 출처·범주·필터링 정책 문서화 | | 저작권 opt-out 준수 |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 적용 정책 명시 | | 에너지 소비 보고 | 학습·추론 단계별 kWh 단위 측정값 공개 | | 시스템적 위험 평가 | 10^25 FLOPs 이상 모델은 레드팀·외부 감사 의무 |

한국 개발자·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1. API 재판매 여부 확인: 국내 스타트업이 OpenAI·Anthropic·Google 모델을 래핑해 EU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원 제공자의 규범 준수 여부와 별개로 '배포자(deployer)'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2. 학습 데이터 문서화 선제 준비: 자체 파인튜닝 모델을 EU에 서비스할 계획이라면 학습 데이터셋 출처 기록을 지금부터 체계화해야 한다.
3. 에너지 보고 도구 도입: MLCO2·CodeCarbon 등 오픈소스 도구를 CI 파이프라인에 통합해 학습 단계 에너지 소비량을 자동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인 시작점이다.
4. 법 발효 타임라인: GPAI 조항은 2026년 8월 2일 적용.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3% 과징금.

한국 정부도 EU AI법을 참조한 자체 AI 기본법 시행령 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EU 규범 준수 체계를 구축하면 국내 규제 대응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