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범용 AI 의무 조항 발효—API 서비스 제공 개발자도 적용 대상
EU AI법(AI Act) GPAI 의무 조항이 오늘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EU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API·SaaS를 운영하는 한국 개발자·기업도 기술 문서화 및 저작권 준수 정책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2024년 8월 발효된 EU AI법은 단계적 시행 일정을 채택했다. 오늘(2026-06-15)은 범용 AI(General Purpose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적용 시작되는 날이다. 핵심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기술 문서화(Technical Documentation): 모델 학습 데이터 출처, 평가 방법론, 성능 한계를 기술한 문서를 유지하고 규제 기관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 저작권 준수 정책 공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 콘텐츠 처리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 다운스트림 제공자 지원: API를 통해 GPAI 모델을 재판매하거나 임베딩하는 사업자에게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이 있다고 분류된 모델(학습 연산량 10²⁵ FLOPs 초과 기준)은 추가로 적대적 테스트(Red-Teaming) 결과 보고 및 심각한 사고 통보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 개발자·기업에 적용되는 범위
EU AI법은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 Effect)**을 명시한다. EU 회원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사업자의 소재지가 어디든 적용된다. 다음 시나리오에 해당하면 의무 검토가 필요하다.
- OpenAI·Anthropic·Google 등의 모델을 래핑해 EU 이용자에게 API로 재판매하는 경우
- EU 국가 언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 등)를 지원하는 AI SaaS를 운영하는 경우
- 오픈소스 GPAI 모델을 파인튜닝해 EU 시장에 배포하는 경우
중소 규모 개발자(직원 10인 미만, 연매출 200만 유로 미만 마이크로기업)는 일부 서류 의무가 경감되지만, 기본 기술 문서화는 면제되지 않는다.
과징금 구조와 대응 전략
| 위반 유형 | 최대 과징금 | |---|---| | GPAI 의무 미이행 | 전 세계 연매출 3% 또는 1,5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 규제 기관 허위 정보 제공 | 전 세계 연매출 1% 또는 75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즉시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
- 서비스에 통합된 서드파티 모델 제공자(Anthropic, OpenAI 등)의 GPAI 문서화 자료 수집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AI 모델 사용 현황 및 학습 데이터 정책 섹션 추가
- EU 이용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는 법무 검토 우선 실시
- EU AI Office 공식 가이드라인 및 GPAI Code of Practice 최신본 확인
상세 의무 요건과 적용 예외 목록은 EU AI Office 공식 페이지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