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고위험 AI 의무 조항 오늘부터 발효—한국 수출 서비스 즉시 영향

오늘부터 무엇이 의무화되나

EU AI Act Article 6~49에 명시된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는 다음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1.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제3자 인증기관(Notified Body) 또는 자체 평가를 통해 시스템이 요구 기준을 충족함을 문서화.
2.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모델 아키텍처, 학습 데이터 출처, 성능 지표, 알려진 한계를 포함한 Annex IV 형식 문서 작성.
3. 사람 감독(Human Oversight) 장치: AI 출력을 사람이 검토·override할 수 있는 UI·프로세스 구현.
4. EU 대리인(EU Representative) 지정: EU 내 법인이 없는 비EU 기업은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과징금 구조

| 위반 유형 | 최대 과징금 | |-----------|-------------| | 고위험 의무 미준수 |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 또는 1,5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 부정확한 정보 제공 |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 또는 75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 금지된 AI 관행 |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 또는 3,5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한국 개발자·크리에이터 체크리스트

• EU 고객사가 있는 HR AI 툴 개발사: 이력서 스크리닝·면접 평가 AI는 고위험 분야로 분류, 즉시 적합성 평가 착수 필요.
• 의료·헬스케어 AI 스타트업: 진단 보조 모델을 EU 의료기관에 API로 제공 중이라면 기술 문서와 감독 UI 준비 여부를 오늘 중 재점검.
• 일반 개발 툴·크리에이티브 AI: 채용·금융·의료 외 범용 코딩 어시스턴트나 이미지 생성 툴은 이번 조항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나, 2027년 발효 예정인 범용 AI(GPAI) 투명성 조항을 미리 준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