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기본법 시행령 확정—고영향 AI 고지 의무 내년 1월 발효

시행령의 핵심 조항

오늘 확정된 시행령은 세 가지 의무를 신설한다.

1. 고지 의무: 고영향 AI가 생성·추천·결정한 결과물임을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표시
2. 설명 요구권: 이용자가 AI 결정의 주요 근거를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 서면 제공
3. 영향 평가 신고: 월간 활성 이용자(MAU) 100만 명 이상 또는 의료·금융·채용 분야 서비스는 연 1회 자체 영향 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고영향 AI'의 범위는 ▲채용·인사 자동화 ▲신용·보험 심사 ▲의료 진단 보조 ▲교육 평가 자동화 4개 영역으로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한정했다. 일반 코드 자동완성·이미지 생성·번역 서비스는 현 시행령 범위 밖이다.

개발자·크리에이터에게 실질적 영향

| 서비스 유형 | 의무 발생 여부 | |---|---| | 코딩 어시스턴트 (일반) | 해당 없음 | | AI 채용 자동화 SaaS | 고지 + 설명 의무 | | AI 학습 평가 플랫폼 | 고지 + 설명 의무 | | AI 이미지 생성 툴 | 해당 없음 | | AI 기반 대출 심사 | 고지 + 영향 평가 |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툴이나 범용 AI API 래퍼 앱은 현재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향후 2년 주기 재검토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범위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준비 체크리스트

• 서비스가 4개 고영향 영역에 해당하는지 법무팀과 즉시 검토
• 해당 시 UI 내 AI 생성 결과 고지 레이블 설계 착수 (시행까지 약 6개월)
• 설명 요구 대응을 위한 모델 추론 로그 보존 정책 수립
• 과기정통부 AI 안전연구소 가이드라인 문서(별도 공지 예정) 모니터링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