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2단계 의무 시행—한국 SaaS 수출 개발자 체크리스트

2단계 시행의 핵심 변경 사항

2026년 8월 2일부터 EU AI Act Article 53이 적용되며, GPAI 모델(Claude, GPT-4o, Gemini 등)을 프로덕션에 임베드한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투명성 고지: 사용자에게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명시(챗봇·코드 어시스턴트 포함)
• 기술 문서화: 사용 모델 명칭·버전·제공사를 내부 문서로 보관(감사 요청 시 제출)
• 저작권 정책: 학습 데이터 관련 저작권 준수 여부를 요약한 공개 문서 게시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3% 또는 1,5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 개발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

• EU 지역 사용자가 1명이라도 있는 SaaS·API 서비스는 역외 적용 대상
• Claude Opus 4.7 / Sonnet 4.6 / Haiku 4.5 등 Anthropic 모델 사용 시 Anthropic의 공개 모델 카드가 문서화 근거로 활용 가능
• OpenAI·Google은 각각 시스템 카드 및 모델 정보 페이지를 공식 참조 문서로 제공
• 한국어 서비스라도 .eu TLD, EU 결제 수단, EU IP 접속을 허용하면 해당

즉시 실행 가능한 대응 체크리스트

1. 서비스 내 AI 고지 배너 또는 푸터 문구 추가 — '이 서비스는 [모델명] AI를 활용합니다' 형태
2. 내부 AI 사용 대장 작성 — 모델명·버전·API 엔드포인트·도입일 기록
3. 저작권 정책 페이지 생성 — Anthropic·OpenAI·Google의 공식 이용 약관 링크 포함
4. 데이터 처리 계약(DPA) 검토 — API 제공사와 체결된 DPA가 GDPR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
5.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지정 — 스타트업은 공동창업자 중 1인을 임시 책임자로 지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