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고위험 AI 의무 조항 발효—한국 SaaS 수출에 직접 영향
EU AI Act의 고위험(High-Risk) AI 시스템 관련 의무 조항이 오늘(2026-07-26)부로 공식 적용되기 시작해, EU 시장에 AI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도 즉시 준수 의무를 갖게 됐다. 채용·대출 심사·의료 보조 등 특정 카테고리 AI는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와 기술 문서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준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오늘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EU AI Act 부속서 III(Annex III)에 열거된 8개 고위험 카테고리—생체 인식, 핵심 인프라, 교육, 고용, 필수 서비스(대출·신용), 법 집행, 이민, 사법·민주주의—에 해당하는 AI 시스템은 오늘부터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기술 문서화: 모델 아키텍처, 학습 데이터 출처, 성능 지표를 EU 규정 형식으로 작성
- 로그 보관: 시스템 운영 로그 최소 6개월 보존
- 인간 감독 메커니즘: 자동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UI/UX 구현
- 적합성 평가: 제3자 인증 또는 자가 평가 후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과징금 상한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 또는 1,500만 유로 중 큰 금액이다.
한국 개발자·SaaS 기업 체크리스트
| 항목 | 조치 사항 | |------|----------| | EU 사용자 존재 여부 확인 | Google Analytics·Mixpanel 지역 필터로 EU 트래픽 측정 | | 카테고리 해당 여부 판단 | Annex III 자가 진단 도구(EU 공식 포털 제공) 활용 | | 기술 문서 초안 작성 | 모델 카드(Model Card) 형식 권장 | | 로그 저장소 설정 | GDPR 준수 EU 리전(예: AWS eu-central-1) 권장 |
크리에이터 툴·LLM 래퍼 서비스도 해당되나
순수 창작 보조 도구(글쓰기, 이미지 생성)는 원칙적으로 고위험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용 공고 자동 스크리닝, 신용 점수 보조, 학생 평가 자동화 기능을 LLM 래퍼에 추가한 경우 즉시 의무 대상이 된다. 불확실한 경우 EU AI Office(ai-office@ec.europa.eu)에 사전 질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