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2단계 의무 발효 — 한국 SaaS의 GPAI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
EU AI Act의 범용 AI(GPAI) 모델 투명성 의무가 2026년 9월 15일부로 본격 집행에 들어가며, EU 사용자를 보유한 한국 SaaS 스타트업도 직접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학습 연산량이 10²⁵ FLOP을 초과하는 모델을 서비스에 통합·배포하는 사업자는 기술 문서 제출 및 저작권 정책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준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3% 또는 1,5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2단계 집행 대상 의무 항목
2026년 8월 2일 1단계(금지 AI 관행) 집행에 이어, 9월 15일부터 GPAI 모델 제공자·배포자 모두에게 아래 의무가 적용된다.
| 의무 항목 | 적용 대상 | 기한 | |---|---|---| |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작성 | GPAI 모델 제공자 | 즉시 | | 저작권 정책 공개 | GPAI 모델 제공자 | 즉시 | | EU 대리인(Representative) 지정 | EU 비거주 배포자 | 즉시 | | 시스템적 위험 모델 레드팀 결과 보고 | 고영향 GPAI 제공자 | 즉시 |
한국 개발자가 자주 통합하는 모델별 해당 여부:
- GPT-4o, Claude Opus 4.7, Gemini 1.5 Pro → 제공자(OpenAI·Anthropic·Google)가 기술 문서 제출 의무 부담
- 서비스에 이를 통합해 EU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한국 스타트업 → 배포자(Deployer)로서 EU 대리인 지정 및 사용 사례 투명성 공개 의무 발생
한국 SaaS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 EU AI Act GPAI 배포자 체크리스트 (2026-09-15 기준)
- [ ] EU 사용자 수 및 처리 데이터 유형 파악
- [ ] 통합 모델의 GPAI 해당 여부 확인 (EU AI Office 공개 목록 대조)
- [ ] EU 내 법인 또는 공인 대리인 서비스 계약 체결
- [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AI 모델 사용 명시
- [ ]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 사용자 고지 UI 추가
- [ ] 내부 AI 사용 로그 최소 6개월 보관 정책 수립
EU 공인 대리인 서비스 비용은 사업자 규모에 따라 월 €200~€2,000 수준이며, 법무법인 위탁 시 별도 견적이 필요하다(공식 페이지 참조).
크리에이터·인디 개발자에게 미치는 영향
월 활성 사용자 1만 명 미만의 소규모 서비스는 일부 간소화된 의무만 적용되나, EU 거주 사용자가 1명이라도 존재하면 면제 대상이 아니다. 당장 대규모 벌금 집행보다는 EU AI Office의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 → 시정 명령 순서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 기업 대상 EU AI Act 대응 가이드를 2026년 10월 중 배포 예정이며,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다.